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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늘이 민간인 드론에 뚫렸다. 하지만 수년동안 드론을 날린 사람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인천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 에서 민간인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7차례 띄웠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115m상공에 4분동안,B씨는 아파트건설현장 에 2분동안 드론을 날렸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사용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어길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말했다. 끝까지 읽어 ..

지난6일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외치며 대통령실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이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그후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인천 복지 시설에서 중증장애인 한테 강제로 음식을먹여 질식사 시키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20대 사회복무유원에게 지난달 선고유예를 내렸다. 20대 사회복무유원 A씨는 자폐성 장애인에게 떡볶이,김밥등을 강제로 먹이는데 가담했다. 음식을 먹이진 않고 피해자 움직임을 막는등의 학대치사에 기소되었다. 1심에선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2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선 "A씨가 사회복지사들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과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결구 벌금형과 취업제한으로 판결이 끝났다. 검사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음식을 먹인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대한민국이 너무 솜방망이 처..